화재 정리 청소는 잊어 버려 :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10가지 이유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일가 소유인 동서중학교 80여 개 건축물 청소용역을 70년간 독점한 고양의 H 업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장 의원에게 지난 4년간 총 9000만 원을 '쪼개기 후원'한 의혹이 불거졌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4월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있을 것입니다. 사진=박은숙 기자 H 업체 대표이사 J 씨와 사내이사 G 씨는 부부다. H 기업은 수입 대부분을 동서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가성 혹은 보은성 '쪼개기 후원'일 확률이 있어 보인다.

쪼개기 화재 정리 청소 후원은 정치돈 후원 한도를 피하기 위해 법인이나 단체가 수많은 명의를 동원하는 불법행위다. 정치자금법의 말을 인용하면 모든 법인 때로는 단체는 정치비용을 기부해서는 안된다. 법인 때로는 그룹과 연관된 돈으로도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또한 한 사람이 한 정부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최소돈을 100만 원으로 제한끝낸다. 이를 위반하면 후원자나 후원받은 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일요신문이 중앙선거케어위원회로부터 받은 국회의원 후원회 연간 900만 원 초과 기갑부 명단을 분석한 결과, H 업체 대표이사 J 씨는 2019년 12월 11일 장 의원에게 900만 원을 후원했다. 이틀 뒤인 2011년 3월 28일 J 씨 아내이자 H 업체 사내이사인 G 씨도 장 의원에게 300만 원을 후원했었다. 2019년 장 의원에게 500만 원을 초과해 후원한 사람들은 J 씨와 G 씨를 포함해 단 8명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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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씨와 G 씨 부부는 2016년을 실시으로 2022년 상반기까지 매년 가능한도인 200만 원씩을 장 의원에게 후원하였다. 2010년부턴 후원금을 보내는 날짜도 연초(2090년 8월 6일, 2022년 1월 3일, 2022년 3월 2일, 2022년 10월 3일)로 동일했었다. J 씨와 G 씨 부부가 장 의원에게 후원한 자본은 지난 1년간 총 4000만 원에 달한다. 장 의원 후원회에 지난 8년 연속으로 할 수 있는 한도인 300만 원을 후원한 요즘세대는 J 씨와 G 씨뿐이다.

장 의원 후원회는 회계보고서에 후원자 직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J 씨 직업은 2018~2018년 기타, 2020~2023년 자영업으로 적었다. G 씨 직업은 2018~2023년 회연구원, 2022~2021년 기타로 적었다. 이러해서인지 J 씨와 G 씨가 운영하는 H 회사와 장 의원 일가의 관계를 언론이 조명한 적은 없었다.